<논 평>유시민장관에게 최소한의 상식을 요구한다.

<논 평>

의료급여 통계조작 관련 보건의료단체 논평

유시민장관에게 최소한의 상식을 요구한다.

1월 1일부터 우리는 정부의 해괴한 행태를 목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들의 병의원 이용을 제한하는 선택병의원제 도입관련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보도자료 말미에 12월 19일자 보도자료의 통계를 정정하는 내용을 첨부하였다.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을 비교한 19일자 통계가 인구, 질병중증도, 성별을 보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통계자료 정정은 단지 실무적인 착오의 정정이 아니다. 12월 19일자의 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도자료는 이 정책의 도입배경을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의 1인당 진료비가 성, 연령, 중증도가 유사한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3.3배나 높아” 이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였다. 그런데 1월 1일 복지부는 3.3배라는 자료는 노인인구나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은 자료로 이를 보정하면 의료수급권자는 건강보험환자에 비헤 1인당 진료비가 1.48배이며 진료건당 1일 진료비는 오히려 낮다고 발표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노인인구가 3.4배, 장애인 6.1배, 정신질환자 4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5배이다. 이런 기본적 사실을 왜곡한 자료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고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내놓은 정책을 고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조치인가? 또 정책의 핵심근거가 되는 통계자료를 정정하면서도 일언반구의 해명도 하지 않는 것이 한 나라의 행정부가 할 일인가?

우리는 유시민장관에게 묻는다. 경제학은 통계를 조작하는 학문이며, 행정은 왜곡된 통계자료를 기초로 정책을 입안하는 일인가?

우리는 유시민장관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상식을 요구한다. 잘못된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정정할 경우에는 최소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기본양식이며, 잘못된 통계자료를 기초로 입안된 정책은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이다. 유시민장관은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가난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정책을 입안하여 스스로 장관의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유시민장관과 보건복지부는 2007년을 첫날부터 거짓말과 비상식으로 시작하였다. (끝)

2007.1.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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