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구를 위한 빅딜이고 무엇을 위한 한미 FTA인가?

<논평> 누구를 위한 빅딜이고 무엇을 위한 한미 FTA인가?
  –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유독가스를 마시고 약값을 폭등시키자고? –

1. 김종훈 한미 FTA 협상대표는 19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한미 FTA협상에서 “무역구제를 주면 자동차와 의약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수단으로 압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또한 “자동차문제는 국내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며 “약가문제도 외국신약이 이미 들어오고 있는 만큼 개선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한미 FTA 한국측 협상대표가 사실상 무역구제협상과 자동차 및 의약품 협상을 빅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2. 한미 FTA 자동차부문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는 현재 대형자동차에 대한 과세정책의 포기이며 의약품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는 약가의 대폭인상이다. 자동차배기량에 따라 과세를 하여 배기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세원을 확보하는 환경정책 및 조세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단지 자동차업계의 이해만을 구하면 될 사안인가? 너무 높은 약값 때문에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고 현재 한국의 의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나라보다 10% 이상 높은 30%에 이르는 상황에서 약값을 더 올리는 것이 김종훈 대표에게는 “개선조치”인가?

3. 무역구제 협상은 주로 국내 자동차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이다. 누구를 위한 빅딜이고 무엇을 위한 한미 FTA인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국민이 유독가스를 마셔야 하고 약가폭등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인가? 한국정부가 그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이러한 “빅딜”은, 한미 FTA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댓가로, 우리 사회의 보건정책, 환경정책, 조세정책의 포기를 댓가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반국민적인 한미 FTA 협상과 추악한 “빅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끝)

2006.12.1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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